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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36

[노동관계법규] 2021년 2회차 필기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급 1차 기출문제 [2021.05.15.(2회)] 제5과목 : 노동관계법규 B_ 81.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B_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 2021. 5. 16.
(노법기출) 육아휴직 급여 87.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① ㄱ : 60, ㄴ : 30 ② ㄱ : 70, ㄴ : 50 ③ ㄱ : 80, ㄴ : 30 ④ ㄱ : 80, ㄴ : 50 88. 고용보험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10 ② 30 ③ 60 ④ 90 86.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2021. 5. 6.
(노법기출) 고용보험법_정의 99.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③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④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91.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 2021. 5. 6.
(노법기출) 실업급여의 종류 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특별연장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83.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이주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9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조기재취업 수당 ④ 이주비 정답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 2021. 5. 6.
(노법기출) 육아휴직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 2021. 5. 6.
(노법기출) 배우자 출산휴가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2021. 5. 6.
(노법기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B_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회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B_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①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 2021. 5. 6.
(노법기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 8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② 고령자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③ 고령자 58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5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④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ㄱ)와 준고령자(ㄴ)의 기준연령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50세 이상, ㄴ : 45세 이상 50세 미만 ② ㄱ : 55세 이상, ㄴ : 50세 이상 55세 미만 ③ ㄱ : 6.. 2021. 5. 6.
(노법기출) 고령자 기준고용률 B_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에서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8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4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② 그 .. 2021. 5. 6.
(노법기출) 임금 99.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89.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임금은.. 2021. 5. 6.
(노법기출) 취업규칙 97.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81.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업무의 시작시각 ② 임금의 산정기간 ③ 근로자의 식비 부담 ④ 근로계약기간 정답 근로기준법 .. 2021. 5. 6.
(노법기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95.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③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 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94.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2021. 5. 6.
(노법기출) 겸업 금지 98.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④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96.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2021. 5. 6.
(노법기출) 근로자공급사업 B_81.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88.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국외 근.. 2021. 5. 6.
(노법기출) 기타 86.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자기책임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2019.04.27.(2회)] 정답 노동법(勞動法) : labor law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가지 법안에 노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 이를 총 망라하여 노동법이라 부른다. 예)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기준을 정한 법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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