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36 (노법기출)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88.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중 ( )에 들러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 ) 이상 ① 10, 20 ② 10, 30 ③ 30, 10 ④ 30, 20 90.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정답 고용정책 기본법 제31조.. 2021. 5. 6. (노법기출) 실업대책사업 9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②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③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81. 고용정책 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 구입자금 지원 ②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③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8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용촉진과 관련.. 2021. 5. 6. (노법기출)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3, 2 ② 3, 3 ③ 5, 2 ④ 5, 3 8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겨우 그 기간은 (ㄱ)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ㄴ)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 2021. 5. 6. (노법기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B_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향상훈련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양성훈련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현장훈련 ③ 양성훈련 ④ 원격훈련 8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① 현장훈련 ② 집체훈련 ③ 원격훈련 ④ 혼합훈련 95. 근.. 2021. 5. 6. (노법기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 2021. 5. 6. (노법기출) 개인정보 보호법 B_97.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란 처리 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9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2021. 5. 2. (노법기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9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 2021. 5. 2. (노시기출) 근로기준법 B_90.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B_88.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2021. 4. 29. (노법기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②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②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 2021. 4. 29. (노법기출) 고용정책기본법 B_85.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③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④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B_ 83.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② 고용 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 2021. 4. 29. (노법기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B_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유원의 업무 ②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③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④ 선원법.. 2021. 4. 29. (노법기출) 직업안정법 B_8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2. 직업안정법령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소개를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종사자명부 : 3년 ② 구인신청서.. 2021. 4. 29. (노법기출) 고용보험법 B_8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④ 180일 B_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B_98.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② 고용창출의 지원 ③ 지역 고용의 촉진 ④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90.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2021. 4. 29. (노법기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B_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2021. 4. 29. (노법기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B_87.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① ㄱ: 10, ㄴ: 15 ② ㄱ: 10, ㄴ: 20 ③ ㄱ: 15, ㄴ: 30 ④ ㄱ: 15, ㄴ: 35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선원.. 2021. 4.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