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기출) 기타

86.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자기책임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2019.04.27.(2회)]



      정답                                                         


노동법(勞動法) : labor law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가지 법안에 노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 이를 총 망라하여 노동법이라 부른다.

예)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기준을 정한 법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 :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  :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 :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익,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 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한 법령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



86.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자기책임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2019.04.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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