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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

by Gabeochi 2021. 5. 6.

8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② 고령자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③ 고령자 58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5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④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ㄱ)와 준고령자(ㄴ)의 기준연령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50세 이상, ㄴ : 45세 이상 50세 미만

② ㄱ : 55세 이상, ㄴ : 50세 이상 55세 미만

③ ㄱ : 60세 이상, ㄴ : 55세 이상 60세 미만

④ ㄱ : 65세 이상, ㄴ : 60세 이상 65세 미만

      정답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8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② 고령자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③ 고령자 58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5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④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020.09.26.(4회) ]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ㄱ)와 준고령자(ㄴ)의 기준연령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50세 이상, ㄴ : 45세 이상 50세 미만

② ㄱ : 55세 이상, ㄴ : 50세 이상 55세 미만

③ ㄱ : 60세 이상, ㄴ : 55세 이상 60세 미만

④ ㄱ : 65세 이상, ㄴ : 60세 이상 65세 미만

[2019.08.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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