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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법기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B_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회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B_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①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 2021. 5. 6.
(노법기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 8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② 고령자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③ 고령자 58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5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④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ㄱ)와 준고령자(ㄴ)의 기준연령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50세 이상, ㄴ : 45세 이상 50세 미만 ② ㄱ : 55세 이상, ㄴ : 50세 이상 55세 미만 ③ ㄱ : 6.. 2021. 5. 6.
(노법기출) 고령자 기준고용률 B_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에서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8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4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② 그 .. 2021. 5. 6.
(노법기출) 임금 99.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89.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임금은.. 2021. 5. 6.
(노법기출) 취업규칙 97.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81.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업무의 시작시각 ② 임금의 산정기간 ③ 근로자의 식비 부담 ④ 근로계약기간 정답 근로기준법 .. 2021. 5. 6.
(노법기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95.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③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 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94.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2021. 5. 6.
(노법기출) 겸업 금지 98.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④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96.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2021. 5. 6.
(노법기출) 근로자공급사업 B_81.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88.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국외 근.. 2021. 5. 6.
(노법기출) 기타 86.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자기책임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2019.04.27.(2회)] 정답 노동법(勞動法) : labor law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가지 법안에 노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 이를 총 망라하여 노동법이라 부른다. 예)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기준을 정한 법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 2021. 5. 6.
(노법기출)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88.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중 ( )에 들러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 ) 이상 ① 10, 20 ② 10, 30 ③ 30, 10 ④ 30, 20 90.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정답 고용정책 기본법 제31조.. 2021. 5. 6.
(노법기출) 실업대책사업 9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②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③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81. 고용정책 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 구입자금 지원 ②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③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8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용촉진과 관련.. 2021. 5. 6.
(노법기출)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3, 2 ② 3, 3 ③ 5, 2 ④ 5, 3 8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겨우 그 기간은 (ㄱ)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ㄴ)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 2021. 5. 6.
(노법기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B_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향상훈련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양성훈련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현장훈련 ③ 양성훈련 ④ 원격훈련 8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① 현장훈련 ② 집체훈련 ③ 원격훈련 ④ 혼합훈련 95. 근.. 2021. 5. 6.
(노법기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 2021. 5. 6.
(노시기출) 해고 79.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는? ① 사직 (quits) ③ 이직 (separations) ② 해고(discharges) ④ 일시해고 (layoffs) 정답 일시해고(一時解雇) : layoffs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 79.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는? ① 사직 (quits) ③ 이직 (separations) ② 해고(discharges) ④ 일시해고 (layoffs) [2019.04.27.(2회)] 직업상담사..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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