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기출) 최저임금제

B_65. 다음 중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① 소득분배 개선

②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③ 고용 확대

④ 산업구조의 고도화


69. 다음 중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용 확대      ② 구매력 증대 

③ 생계비 보장      ④ 경영합리화 유도


66.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①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②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 

③ 노동수요곡선이 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④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 때


72.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

② 산업평화의 유지

③ 유효수요의 억제

④ 산업간·직업간 임금격차의 축소



      정답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

①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 : Minimum Wages Act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

① 구매력 증대      

② 생계비 보장

③ 경영합리화 유도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대효과

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

② 산업평화의 유지

③ 산업간·직업간 임금격차의 축소

④ 소득분배 개선

⑤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최저임금제와 탄력성 

최저임금제의 실행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증가→  임금증가분에 비해 노동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 →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비탄력적

최저임금제의 실행 → 근로자의 총소득이 감소 → 임금증가분에 비해 노동수요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 → 노동수요가 탄력적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최저임금제실시에 실효성이 있다.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


최저임금제와 수요독점

수요독점시장(需要獨占市場)  

한 기업에만 노동의 수요가 국한되어 있는 시장.

완전고용시장보다 낮은 임금과 낮은 고용량으로 이윤을 극대화할수 있는 시장. 

독점적 착취로 인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시장


최저임금제의 실시

수요독점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의 실시 →  고용이 다소 증가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근로자에게 유리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B_65. 다음 중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① 소득분배 개선

②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③ 고용 확대

④ 산업구조의 고도화

[2021.05.15.(2회)]


69. 다음 중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용 확대      ② 구매력 증대 

③ 생계비 보장      ④ 경영합리화 유도

[ 2020.08.22.(3회)]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의 민감도

비탄력적 : 가격 탄력성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예) 기본 생필품과 같은 필수재는 비싸도 구매하게 되므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탄력적 : 가격 탄력성의 값이 1보다 큰 경우.

예) 가격이 오르면 포기하게 되는 사치품이나 다른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재화는 가격 탄력성의 값이 1보다 크다.


66.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①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②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 

③ 노동수요곡선이 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④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 때

[2019.04.27.(2회)]


72.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

② 산업평화의 유지

③ 유효수요의 억제

④ 산업간·직업간 임금격차의 축소

[2019.0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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