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기출)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3, 2                    ② 3, 3 

③  5, 2                   ④ 5, 3


8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겨우 그 기간은 (ㄱ)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ㄴ)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 5, ㄴ : 5     ② ㄱ : 3, ㄴ : 3      

③ ㄱ : 5, ㄴ : 3     ④ ㄱ : 3, ㄴ : 5




      정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3, 2                    ② 3, 3 

③  5, 2                   ④ 5, 3

[ 2020.09.26.(4회) ]

8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겨우 그 기간은 (ㄱ)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ㄴ)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 5, ㄴ : 5     ② ㄱ : 3, ㄴ : 3      

③ ㄱ : 5, ㄴ : 3     ④ ㄱ : 3, ㄴ : 5 

[2019.04.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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