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기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령자·장애인

② 여성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8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ㄴ. 고령자

ㄷ. 단시간근로자

ㄹ.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과 관계없이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4. 30.>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 1. 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 2021.03.07.(1회) ]


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령자·장애인

② 여성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020.08.22.(3회)]


8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ㄴ. 고령자

ㄷ. 단시간근로자

ㄹ.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0.06.06.(1, 2회차 통합)]


8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과 관계없이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8.04.(3회)]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2019.04.27.(2회)]

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2019.03.03.(1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8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체결할 수 있다.

②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2019.0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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