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2021년 2회차 필기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급 1차 기출문제 [2021.05.15.(2회)]

제5과목 : 노동관계법규


B_ 81.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B_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B_ 83.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② 고용 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고용 재난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B_84. 고용보험 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④ 180일


B_85.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③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④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B_8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_87.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① ㄱ: 10, ㄴ: 15

② ㄱ: 10, ㄴ: 20

③ ㄱ: 15, ㄴ: 30

④ ㄱ: 15, ㄴ: 35


B_88.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_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회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B_90.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B_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B_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_9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B_94.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③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B_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①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B_96.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B_97.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란 처리 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B_98.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② 고용창출의 지원

③ 지역 고용의 촉진

④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B_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집체훈련

② 향상훈련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B_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에서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정답                                                         


B_81.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3년

②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B_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B_83.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고용노동부장관

② 고용 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고용 재난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B_84. 고용보험 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④ 180일


B_85.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③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④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B_8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_87.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① ㄱ: 10, ㄴ: 15

② ㄱ: 10, ㄴ: 20

③ ㄱ: 15, ㄴ: 30

④ ㄱ: 15, ㄴ: 35


B_88.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체결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_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회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연 1회 이상


B_90.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B_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B_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_9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 15세 미만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B_94.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③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B_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①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021.05.15.(2회)]


B_96.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15일 이내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B_97.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란 처리 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B_98.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② 고용창출의 지원

③ 지역 고용의 촉진

④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B_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향상훈련  ☞ 훈련의 목적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B_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에서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2021.05.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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