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기출) 임금이론

B_80. 다음 중 임금수준의 결정원칙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균형의 원칙

② 생계비 보장의 원칙

③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

④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69. 임금 - 물가 악순환설,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결정이론은? 

① 임금생존비설  

② 임금철칙설 

④ 노동가치설  

④ 임금기금설


78. 고전학과의 임금론인 임금생존비설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의 유사점은?

① 노동수요측면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점 

② 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③ 맬더스의 인구법칙에 따른 인구의 증감에 의해 임금이 생존비수준에 수렴한다는 점 

① 임금의 상대적 저하경향과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설명하는 점

80. 인적자본론의 노동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높다.  

②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반되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③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④ 인적자본론에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량이 많아져 해고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68.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② 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③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항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④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무용론이 제기되었다.



      정답                                                         

임금이론

임금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

17세기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케네(Quesnay, F.)에 의해 주장되고, 스미스(Smith, A.), 리카도(Ricardo, D.)에 의해 완성됨

① 임금은 노동의 재생산비인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최저생활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 

②  임금이 생존비 이상 상승 → 결혼증가 → 노동자수 증가 → 노동공급 증가 → 임금하락  → 노동자의 빈곤 → 결혼감소·국외이주의 증가 → 노동자수  감소→ 노동공급 감소 → 임금상승

③ 임금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최저 생존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론. 임금철칙선이는 측면도 있다.

맬서스의 인구법칙 : Malthusian law of population

인구증가보다 경제성장은 더디게 나타나 전반적인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법칙.  산업화가 가져온 급격한 생산성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임금철칙설(賃金鐵則設) : theory of iron law of wages

평균임금이 생계유지와 자손번식을 위해 관습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의 양이 측정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설.


임금기금설(賃金基金說) : wage-fund theory

19세기에 맬서스(Malthus, T.R.)가 발상, 제임스 밀(Mill, J.), 존 스튜어트 밀(Mill, J.S.)에 의해서 정식화

임금 - 물가 악순환설,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결정이론

①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②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③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무용론이 제기되었다.

＊ 노동조합무용론 : 

노조가 임금을 인상 → 다른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 감소 → 노동조합운동으로 전체의 임금수준은 향상시킬 수 없다. 

후에 밀은 자신이 이 학설의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

＊임금기금설은  20세기에 등장한 임금이론에 영향을 줌.

       물가 악순환론(物價惡循環論)
       지불능력설(支拂能力說)
       한계생산력설(限界生産力說)


＊임금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 : wage subsistence theory 

임금수준은 노동의 재생산비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학설
  
단체교섭설(團體交涉說)

 = 임금교섭설(賃金交涉說)

한계생산성의 원리에 의해 교섭의 범위는 결정되지만,  임금은 주어진 범위내에서의 교섭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


69. 임금 - 물가 악순환설,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결정이론은? 

① 임금생존비설  

② 임금철칙설 

④ 노동가치설  

④ 임금기금설

[ 2021.03.07.(1회) ]


고전학과의 임금론인 임금생존비설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의 유사점

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78. 고전학과의 임금론인 임금생존비설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의 유사점은?

① 노동수요측면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점 

② 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③ 맬더스의 인구법칙에 따른 인구의 증감에 의해 임금이 생존비수준에 수렴한다는 점 

① 임금의 상대적 저하경향과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설명하는 점

[2019.08.04.(3회)]


인적자본론의 노동이동

①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반되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②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③  인적자본론에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량이 많아져 해고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80. 인적자본론의 노동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높다.  

②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반되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③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④ 인적자본론에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량이 많아져 해고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2019.03.03.(1회)]


68.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② 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 임금생존비설

③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항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④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무용론이 제기되었다.

[2018.08.19.(3회)]


B_80. 다음 중 임금수준의 결정원칙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균형의 원칙

② 생계비 보장의 원칙

③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

④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2021.05.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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