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기출) 육아휴직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 제외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2021.03.07.(1회) ]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1년 이내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8.22.(3회)]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019.04.27.(2회)]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19.0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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