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정기출) 최저임금

55.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한 시급 825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상승한 시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8350         ④ 10000 


4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시간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7,860         ④ 8,530 



      정답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

①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 : Minimum Wages Act

 
55.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한 시급 825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19.08.04.(3회)]


5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상승한 시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8350         ④ 10000 

[2019.03.03.(1회)]

4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시간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7,860         ④ 8,530 

[2018.08.19.(3회)]


[직업상담사2급 빈출 60초 암기] 4 .최저 임금제의 장점
https://youtu.be/hi1IxOlXrBw?list=PLVFdZAzYshHKo6Pz6hKGSC6BblZvNFeXc 

직업상담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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