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기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B_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유원의 업무 

②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③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④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9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헙한 업무

ㄷ.「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98.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설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사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9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유원의 업무 

②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③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④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 2021.03.07.(1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

①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헙한 업무

③「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9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헙한 업무

ㄷ.「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2020.09.26.(4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30.]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B_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1.05.15.(2회)]


98.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설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3년

[2020.06.06.(1, 2회차 통합)]


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3년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사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019.04.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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