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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관련 용어/보험용어

비급여(非給與)

by Gabeochi 2020. 2. 5.

비급여(非給與)

1. 돈이나 물품 등을 주지 않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에는 법정비급여(法定非給與)와 임의비급여(任意非給與)가 있다.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 :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

환자 요구나 병원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하고, 병원은 그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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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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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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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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